유족연금, 남편 연금이 그대로 내 통장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67세 여성이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남편 통장을 정리합니다. 매달 25일 들어오던 노령연금이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남편 연금은 이제 내가 받는 거 아니냐」고 자녀가 묻는데, 얼마가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남편이 받던 금액이 그대로 내 통장으로 옮겨 온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노령연금은 끝나고,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계산된 유족연금이 새로 시작됩니다.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내 연금과 겹칠 때 어떻게 되는지, 언제 끊기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몇 살부터인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편, 세금이 붙는지는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편에서 이어집니다.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은 내가 그대로 이어받나요?

아니요, 노령연금은 끝나고 남편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로 계산한 유족연금이 새로 시작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비율이 곱해지는 것은 「기본연금액」이지 남편이 받던 월 수령액이 아닙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이 글의 자료에 없으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가운데 가장 앞선 순위 한 사람(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눔)입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 쪽 요건이 있습니다. 제72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낸 사람(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유족 쪽은 제73조입니다.

제73조제2항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되, 배우자의 수급권이 사망·재혼으로 소멸하거나 지급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덧붙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의 인정 기준(대통령령)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 선택으로 하나만 받고 다른 하나는 정지되며, 유족연금을 고르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가 선택한 급여에 더해집니다.

생활법령 원문은 「둘 이상의 국민연금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된다고 적습니다. 즉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언제 끊기거나 멈추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고, 배우자에게는 3년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장애·자녀 부양·소득 없음이면 정지하지 않음).

제75조는 소멸 사유로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를 듭니다.

제76조제1항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하되, 장애상태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있는 업무」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로 안내합니다.

유족이 없으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제80조는 사망일시금을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로 정하고, 연금을 받다 사망한 경우에는 받은 연금 총액이 그 금액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합니다(공단 안내: 2021.6.30. 이후 사망 기준). 공단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안내합니다.

유족연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