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약값, 나라가 월 3만 원을 보탭니다 — 소득 기준에서 갈립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날부터 약을 드시게 됩니다. 한 달 약값이 크지 않아 보여도 매달, 몇 년을 이어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료비도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진단을 받고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손해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제도를 몰라서, 다른 하나는 「우리 집은 소득이 걸릴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해서입니다. 뒤쪽이 특히 아깝습니다. 소득 기준은 체감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미루는 만큼 그대로 없어집니다.

이 글은 얼마를, 누가, 어떻게 받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하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자료끼리 숫자가 어긋나 있어서,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 저희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믿고 포기하시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치매약값의 본인부담금과, 그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건강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약 처방과 무관한 날의 진료비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정액으로 3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3만 원보다 적게 쓰셨으면 쓴 만큼, 더 쓰셨으면 3만 원까지입니다.

지급은 신청한 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센터가 대상자 명단을 공단에 넘기고, 공단이 통장으로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수원시 절차 기준). 그래서 신청할 때 입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소득 기준은 몇 퍼센트입니까?

같은 제도인데 안내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공단 소식지는 2022년 자료이므로 그 사이 기준이 넓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전국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골라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뿐입니다. 숫자를 보고 스스로 판정하지 마십시오. 판정은 센터가 하고, 공단이 밝힌 판정 근거는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라 체감 소득과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로 넘기는 것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무엇을 챙겨 가야 합니까?

위 목록은 수원시보건소 안내 기준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됩니까?

수원시보건소는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진단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신청하시면, 그 몇 달치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급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지, 예외를 두는 지자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빨리 신청하는 편이 손해가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이 밖에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또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치매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든 조건은 세 가지이고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 상병으로 진단 ②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 ③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다만 질환에 따라 연간 적용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 모든 진료가 언제나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20%이고,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은 장기요양기관이 크게 부족한 도서·벽지에 사시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등급을 받았다고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 제도들은 치매치료관리비와 별개입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되나요?

지원은 연 36만 원 한도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안내되지만, 매년 재신청이나 자격 재확인이 필요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하실 때 「다음에 다시 와야 합니까」를 함께 물어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셔도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중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치매약값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라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으십시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수원시 기준). 미리 준비해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됩니까?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가 첫 창구입니다. 전화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24시간 운영), 복지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