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비용, 보험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부모님 곁을 누가 지키느냐는 문제는 결국 돈 문제로 바뀝니다. 가족이 번갈아 밤을 새우거나, 간병인을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병인비용은 건강보험이 내 주는 돈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이 내 주는 돈도 아닙니다.

제도가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는 자리는 세 군데뿐입니다. 병원 안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집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의 가족요양비입니다. 이 셋이 각각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열리는지를 알면 「간병인을 꼭 써야 하는가」의 답이 절반은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세 자리를 정리합니다. 요양병원의 비용 구조는 요양병원비용 글에, 재가급여의 수가는 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글에 있습니다.

간병인비용은 왜 보험이 안 되나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보호하는 급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를 보면 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이고, 간병비는 애초에 급여가 아니므로 이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로 「요양병원간병비」가 적혀 있지만, 공단이 실제로 제공하는 특별현금급여로 안내하는 것은 가족요양비뿐이며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 기준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웹진이 인용한 2022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서는 개인 간병인 고용 시 일평균 101,207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무엇이고 누가 쓸 수 있나요?

담당 주치의가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한해, 기존 입원료에 추가 부담을 하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이 개인위생·식사보조·체위변경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표의 수치는 공단 웹진 2023년 9월호 기준입니다. 2026년 현행 금액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입원 전 해당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이 제도의 문턱입니다. 그 병원에 통합서비스 병동이 있어야 하고, 주치의가 그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하면 누구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돌볼 때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을 해 주나요?

등급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을 월 한도액 안에서 쓸 수 있고, 2026년 3시간 방문요양은 방문당 57,020원에 본인부담 8,553원입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이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액은 등급별 월 한도액(2026년 1등급 2,512,900원~인지지원등급 676,320원)으로 정해집니다. 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 인상으로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증(1·2등급) 수급자에게는 방문요양 시간당 2,000원(하루 최대 6,000원) 가산이 붙고,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은 월 한도와 관계없이 연 12일의 가족휴가제(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등급입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돌보면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섬·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고, 금액은 매월 240,450원입니다.

「가족이 돌보니까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말이 종종 가족요양비를 가리키는데, 표의 사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이용이 물리적으로나 상태상 어려운 예외 상황을 위한 급여이고, 그 경우에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이렇게 확인합니다